이런 분이 대상입니다[감수 필요]
-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내용증명, 소장, 지급명령, 추심 통지를 받고 빚을 처음 알았습니다.
- 미성년일 때 상속이 그대로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성년이 된 뒤 가능한지는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요건과 소명자료[감수 필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수임 전에 변호사가 소명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 빚을 처음 알게 된 문서(내용증명, 소장·지급명령 부본, 추심 통지)와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 경위 진술서 — 변호사가 통화로 초안을 잡고 사무소가 정리합니다.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내역과 금액
진행 순서와 기간[감수 필요]
- 1
소명 가능성 판단
상담에서 변호사가 경위를 듣고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 2
소명자료와 서류 수집
한정승인 서류에 소명자료를 더합니다.
- 3
재산조사와 상속재산목록, 경위 진술서 작성
- 4
심판청구서 접수와 보정 대응, 수리
법원 심사는 법원에 따라 1~4개월이 걸립니다.
- 5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
수리 후 5일 안에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 6
채권 신고기간 뒤 청산 방식 결정
준비 서류
기본 서류
| 서류 | 대상 | 발급처 | 준비 주체 | 보내는 방식 |
|---|---|---|---|---|
| 기본증명서(상세) | 고인, 상속인 |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의뢰인 | 스캔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고인, 상속인 |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의뢰인 | 스캔본 |
|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 고인 | 주민센터, 정부24 | 의뢰인 | 스캔본 |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상속인 | 주민센터, 정부24 | 의뢰인 | 스캔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 주민센터 | 의뢰인 | 원본 우편 |
| 위임장 | 상속인 | 사무소 양식 | 사무소 작성, 의뢰인 인감 날인 | 원본 우편 |
| 청구서, 경유증표 | 해당 없음 |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 해당 없음 |
- 미성년 상속인은 인감 서류를 빼고 법정대리인 서류와 날인을 더합니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의 포기 심판문 사본과 관계를 잇는 제적등본을 더합니다.
- 관할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서류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날인한 위임장만 우편으로 받습니다.
추가 서류 (상속재산목록 근거)
| 서류 | 발급처 | 준비 주체 |
|---|---|---|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 | 주민센터, 정부24 | 의뢰인 신청, 결과 전달 |
| 금융 잔액·부채증명서 | 각 금융기관 | 의뢰인 |
|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토지대장 |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사무소 |
| 자동차등록원부 | 주민센터, 정부24 | 의뢰인 |
| 납세증명, 체납 내역 | 세무서, 구청 | 의뢰인 |
| 4대 보험 관련 자료 | 건강보험공단 | 의뢰인 |
| 독촉장, 소장 등 | 의뢰인 보유 | 의뢰인(사진) |
- 조회 결과가 채무 없음이어도 기관별 증빙을 따로 냅니다.
- 안심상속 조회는 결과까지 여러 날이 걸리므로 결제 당일에 신청해 주세요.
비용 내역과 포함 범위[감수 필요]
| 상품 | 수수료 | 인지대 | 송달료 | 경유증표 | 신문공고 | 합계 |
|---|---|---|---|---|---|---|
| 특별한정승인 | 330,000원 | 4,500원 | 33,840원 | 5,000원 | 40,000원 | 413,340원 |
- 심판문 수령, 신문공고, 아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발송까지가 포함 범위입니다.
- 표시 가격이 최종 가격입니다. 기한 14일 이내 접수는 급행료 10만원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감수 필요]
3개월이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도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도 상속인이면 절차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거나 차를 팔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금을 찾았거나 차량을 판 적이 있다면 상담에서 변호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한정승인은 법원 결정 뒤에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변제 절차가 남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표시 가격은 1인 기준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가족의 추가 비용은 {{확정 필요}}.
작성·감수 변호사
감수 변호사 {{확정 필요}} · 감수일 {{확정 필요}}
상담과 사건을 직접 맡는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위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