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대상입니다[감수 필요]
- 한정승인 결정은 받았는데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채권자에게 어떤 순서로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고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감수 필요]
| 방식 | 맞는 경우 |
|---|---|
| 임의청산 | 채권자가 5곳 이하이고, 재산이 예금이나 소액인 경우 |
| 상속재산파산 | 부동산·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많은 경우, 채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
- 임의청산은 잘못 변제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방식은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 상속재산파산은 신청 기한에 제한이 있어 한정승인 수리 직후에 결정합니다.
임의청산 절차[감수 필요]
| 단계 | 서류 | 요청·수령 | 산출물 |
|---|---|---|---|
| 인계 | 심판문, 공고 지면, 최고 증빙, 채권자표, 재산목록 | 한정승인 단계 자료를 다시 씁니다 | 청산 계획 |
| 환가 | 예금 해지 내역, 경매 배당 자료 | 의뢰인이 심판문을 들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역을 전달합니다. 부동산·차량은 경매를 신청합니다 | 환가 총액 |
| 배당표 | 채권별 금액, 우선권 여부 | 사무소가 작성하고 변호사가 승인한 뒤 의뢰인이 확인 서명합니다 | 배당표 |
| 변제 | 이체확인증, 영수증 | 의뢰인 계좌에서 이체한 뒤 증빙을 전달합니다 | 변제 완료 |
| 종결 | 청산보고서, 증빙 묶음 | 사무소가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 종료 |
-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두고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 증빙 묶음은 뒤늦은 청구에 대한 방어 자료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감수 필요]
| 단계 | 서류 | 요청·수령 | 산출물 |
|---|---|---|---|
| 신청 준비 | 심판문, 가족관계 서류,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진술서, 증빙 | 기존 서류를 다시 쓰고 부족한 것만 추가로 요청합니다 | 신청서 |
| 신청 | 파산신청서, 위임장, 예납금 | 날인본은 우편으로 받고, 예납금은 의뢰인이 납부합니다 | 사건번호 |
| 선고 | 파산선고 결정 | 법원 송달 | 관재인 선임 |
| 관재 | 관재인 요구 자료, 재산 인도 | 사무소가 받아 변호사가 확인한 뒤 전달합니다 | 환가·배당 |
| 종결 | 종결 또는 폐지 결정문 | 법원 송달 후 전달합니다 | 종료 |
비용
| 상품 | 수수료 | 실비 |
|---|---|---|
| 임의청산 | 990,000원~ (VAT 별도) | {{확정 필요}} |
| 상속재산파산 | 2,390,000원~ (VAT 별도) | 예납금 별도 {{확정 필요}} |
-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가격 산정표 {{확정 필요}}
- 임의청산은 청산보고서 전달까지, 상속재산파산은 종결 또는 폐지 결정문 전달까지가 포함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감수 필요]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한정승인은 법원 결정 뒤에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변제 절차가 남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거나 차를 팔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금을 찾았거나 차량을 판 적이 있다면 상담에서 변호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서류는 어떻게 보내나요?
서류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날인한 위임장만 우편으로 받습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감수 변호사 {{확정 필요}} · 감수일 {{확정 필요}}
상담과 사건을 직접 맡는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위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