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대상입니다[감수 필요]
- 얼마 전 돌아가셨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 남겨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 친척의 빚 때문에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습니다.
진행 순서와 기간[감수 필요]
- 1
기본 서류 수집
안내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는 단계입니다. 보통 5영업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2
신고서와 위임장 작성, 날인
사무소가 서면을 작성합니다. 서류가 갖춰진 뒤 2영업일이 기준입니다.
- 3
가정법원 접수
변호사 승인 당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 4
보정 대응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면 내용과 기한을 안내하고 대응합니다.
- 5
수리 심판문 수령과 전달
법원 심사는 법원에 따라 1~4개월이 걸립니다.
- 6
종료 안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와 대응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3개월 안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 안에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대상 | 발급처 | 준비 주체 | 보내는 방식 |
|---|---|---|---|---|
| 기본증명서(상세) | 고인, 상속인 |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의뢰인 | 스캔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고인, 상속인 |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의뢰인 | 스캔본 |
|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 고인 | 주민센터, 정부24 | 의뢰인 | 스캔본 |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상속인 | 주민센터, 정부24 | 의뢰인 | 스캔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 주민센터 | 의뢰인 | 원본 우편 |
| 위임장 | 상속인 | 사무소 양식 | 사무소 작성, 의뢰인 인감 날인 | 원본 우편 |
| 청구서, 경유증표 | 해당 없음 |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 해당 없음 |
- 미성년 상속인은 인감 서류를 빼고 법정대리인 서류와 날인을 더합니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의 포기 심판문 사본과 관계를 잇는 제적등본을 더합니다.
- 관할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서류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날인한 위임장만 우편으로 받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라면[감수 필요]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처음 알게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본 서류에 선순위자의 포기 심판문 사본과 관계를 잇는 제적등본을 더합니다.
비용 내역과 포함 범위[감수 필요]
| 상품 | 수수료 | 인지대 | 송달료 | 경유증표 | 신문공고 | 합계 |
|---|---|---|---|---|---|---|
| 상속포기 | 88,000원 | 4,500원 | 33,840원 | 5,000원 | 해당 없음 | 131,340원 |
- 심판문을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가 포함 범위입니다.
- 표시 가격이 최종 가격입니다. 기한 14일 이내 접수는 급행료 10만원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감수 필요]
3개월 안에 법원 결정까지 받아야 하나요?
3개월 안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 안에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손자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도 상속인이면 절차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받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표시 가격은 1인 기준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가족의 추가 비용은 {{확정 필요}}.
작성·감수 변호사
감수 변호사 {{확정 필요}} · 감수일 {{확정 필요}}
상담과 사건을 직접 맡는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위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